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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치톡톡] MB 형 집행정지 신청 / 수상한 시공업체 / "교육부 없앴어야"

2022-06-08 35

【 앵커멘트 】
정치권 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,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.


【 질문1 】
이 기자.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요?

【 기자 】
네.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

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지난 2020년 11월 2일부터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데,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고 합니다.

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, 나이가 70살 이상일 때, 임신 6개월 이상일 때, 노부모나 어린 자녀를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검찰 측은 "수원지검에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


【 질문1-1 】
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,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은 어떻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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